현대인들의 필수품을 뽑아보라면 스마트폰, 컴퓨터 등과 함께 커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커피는 이제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재가 되어 버린 거 같습니다. 저도 학부시절에는 학교에서 1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자판기 커피 외에는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잔 혹은 두 잔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기분이 이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을 맞이하여 콜드브루 내리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커피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포스팅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냥 저희집에서 콜드브루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콜드브루 콜드브루란 찬물로 내린 커피로, '브루(brew)'는 커피를 우려낸다는 뜻입니다. 차가운 물에서는 커피가 빠르게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긴 제조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보관기간이 길고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가 숙성되는 장점이 있습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존재하며,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고의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와서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사건) 2020. 4. 경부터 뇌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는 2021. 10. 경 병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A의 유가족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DB손해보험에 각각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A가 고의로

이번에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을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금전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금리가 너무 높고, 대출한도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최후의 방법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 자녀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오해를 받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상속세 및 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1년 4. 경부터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60km에서 50km로 변경하는, 일명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교통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이라는 비난과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 5. 11.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완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안이 국민의힘 김승수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속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가목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 · 상업 · 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생활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3. 5. 11. 포스팅 하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 따끈따끈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나,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하는데(대법원은 총 3개의 부가 존재합니다),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하지만 ①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②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와 상속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생겼고, 아버지가 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제가 전부승소하였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별소로 제기 하셨습니다. 저는 위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응해야하나요? [사실관계] A는 어머니 B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어머니의 허락하에 인출하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 C가 작성해 준 위임장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C는 B의 계좌에 있는 돈을 A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모두 인출하였다는 사실,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적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에 분노하여 A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법적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른 C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C는 이번에는 A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화제가 되었고, 2023. 5. 16. 에는 간호법 재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무엇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절차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를 살펴보면, ① 법률안을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후,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국회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상임위원회에서 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간호법 제정 및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제가 간호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 놓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법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간호법 내용, 주장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3. 4. 27.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 blog.naver.com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인데, 위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며, 의사들이 주장요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2023. 4.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6가지 내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경찰을 폭행하였던 예비검사 이야기에 관한 후속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경찰을 폭행했는데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주로 등장하는 유예 3총사(기소유예... blog.naver.com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A는 2023. 1. 30. 00:30분 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근처 지구대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싸움을 저지하고,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A는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A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는데 이 과정에

이 포스팅은 2023. 1. 3. 신한pLay 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열린 뮤지컬 '이상한엄마'를 내돈내산으로 보고 난 후기임을 밝힙니다. 저희 아자매들은 공연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큰 딸 아린이는 공연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연 음악을 틀어놓고 동생들과 함께 생각나면 생각나는대로 생각이 안나면 생각이 안나는대로 자기만의 공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린이에게 처음 보여준 뮤지컬 작품은 '알사탕' 이었습니다. 백희나 작가의 동명 동화를 원작으로 한 위 공연은 어른인 와이프와 제가 보더라도 무척이나 즐겁고 재미있었으며, 가족 뮤지컬은 뭔가 유치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는 잘못된 편견을 깨 준 작품이었습니다(제 와이프가 작성했던 뮤지컬 알사탕 후기를 첨부합니다). 알사탕 뮤지컬 후기 막달에 접어들면서 아돌이의 출산이 오늘내일이라 몸이 무거워 움직이는 것 조차 버겁다. 하지만 집에만 있... blog.naver.com 원래부터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을 좋아했던 저희 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셋 이상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과 버스전용차선 통행에 관한 현행 도로교통법의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상간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본인에게 떠맡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여 결국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한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관계 A씨의 아내는 A씨와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경, 아이를 출산한 후 20여일 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아이는 A씨의 아내가 상간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A씨는 위 아이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으나, 산부인과에서는 A씨에게 계속적으로 아이를 찾아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자, 산부인과에서는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다"며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법률관계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서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한 친구가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려고 한다며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질문의 요지는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을 받으면 등기부가 깨끗하게 정리되는지, 낙찰을 받은 이후 자신이 책임져야 할 채무는 없는지' 였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부동산 권리분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법원 경매에서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경우, 소유권과 함께 따라오는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포스팅한 자료들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목격했다며 길 위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SNS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홍대입구역 2번 출구서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 급속 확산 중 “중년 여성이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트리고 가는 걸 봤다”,한 네티즌은 카드 찾아줬다가 사이비 교회 끌려간 경험 털어놔 www.wikitree.co.kr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을 때, 주운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인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정당방위 아닌가요"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

그림 출처 : https://blog.naver.com/corners_shine/220802852824 육아를 하다보면 쉬는 날이면 '뭘 해야하나?'를 고민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 안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려면 훨씬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걸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즐겁고 엄마아빠에게도 행복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겠지요. 근로자의 날, 저희는 아자매(아린, 아윤, 아엘)를 데리고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가족뮤지컬 '반짝반짝 라푼젤'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소극장 공연이어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됐지만, 워낙 평이 좋아서 바로 결정! 첫째 딸 아린이가 공연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 데려가 보려고 생각은 하지만 작품을 고를 때면 아이들(64개월, 46개월, 22개월)이 아직 어려서 공연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본 뮤지컬 이상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게 되고, 노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요즘 몸에 타투(문신)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주로 조폭들이 몸에 용, 뱀, 호랑이 등의 문신을 새겨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패션 일부분이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도 타투를 많이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신은 의사만 새길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새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텐데요. 이 시간에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 및 법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3. 4. 27.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거세게 반대해왔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는 등 위 법률의 제정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의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여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간호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간호법 제정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2년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광풍이 불었던 해입니다. 이 드라마는 미혼부 아래에서 자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인데요. 드라마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우영우 변호사의 아버지 우광호씨는 혼외자 생부로서 우영우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 법령이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6. 일명 '가평계곡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원심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살인죄) 등을 인정하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직접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살인죄)를 모두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죄는 대략 알겠는데 작위는 무엇이고, 부작위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살해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자연적인 죽음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위와 부작위 작위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