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3. 5. 11. 포스팅 하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 따끈따끈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나,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하는데(대법원은 총 3개의 부가 존재합니다),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하지만 ①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②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