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간호법 제정 및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제가 간호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 놓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법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간호법 내용, 주장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3. 4. 27.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 blog.naver.com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인데, 위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며, 의사들이 주장요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2023. 4.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6가지 내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