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6.
일명 '가평계곡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원심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살인죄) 등을 인정하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직접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살인죄)를 모두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죄는 대략 알겠는데 작위는 무엇이고, 부작위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살해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자연적인 죽음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위와 부작위 작위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