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주로 등장하는 유예 3총사(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술을 취해 경찰을 폭행한 예비검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형사사건의 유예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단1439).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