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간남(상간녀)소송, 일명 불륜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간소송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이란?

상간남(상간녀)소송은 배우자가 불륜 또는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 배우자의 불륜 또는 외도의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소송입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게 되어 현재는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도 '성행위의 증명'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기도 했습니다(예전 영...